법인 사택 제공 시 업무무관지출과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 기준
2014두43301
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금전대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형식 등 구체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법인 사택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지출 규정만 적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약용도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 및 경피투여 효과 예측성 쟁점 판시
2014후2702
요약
의약용도발명에서 특정 투여용법(경피투여).투여용량의 진보성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이질적 효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와 위탁자 납세압류의 한계
2016다224961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배당은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2017다212194
요약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후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산정 시 자동차보험수가 절대기준 여부와 법원 재량
2016다265511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이 신체감정.통상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산재보험 잘못 지급액 징수 시 건강보험 예상금액 공제 가능 여부
2017두4471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잘못 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할 때, 실제로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액만 공제 대상이며, 장차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은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신청권 인정 및 처분 요건
2016두44186
요약
산업단지 안 토지 소유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무죄 미결구금, 국내 판결에 형법 제7조 적용 여부
2017도5977
요약
외국에서 유죄판결 없이 미결구금된 경우, 국내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때 해당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제7조에 의거해 형기에 산입할 수 없음이 다수의견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누락 본등기 무효성 및 화해권고결정 효력
2016다30296
요약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시함.
노조 활동 방송·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계, 정당성 판단기준은?
2017다227325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 선전방송.유인물 배포를 징계사유로 삼을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과 전체적 진실성이 있으면 일부 허위.과장 또는 인격훼손적 표현이 포함되어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택 제공 시 업무무관지출과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 기준
2014두43301
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금전대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형식 등 구체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법인 사택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지출 규정만 적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약용도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 및 경피투여 효과 예측성 쟁점 판시
2014후2702
요약
의약용도발명에서 특정 투여용법(경피투여).투여용량의 진보성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이질적 효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와 위탁자 납세압류의 한계
2016다224961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배당은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2017다212194
요약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후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산정 시 자동차보험수가 절대기준 여부와 법원 재량
2016다265511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이 신체감정.통상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산재보험 잘못 지급액 징수 시 건강보험 예상금액 공제 가능 여부
2017두4471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잘못 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할 때, 실제로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액만 공제 대상이며, 장차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은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신청권 인정 및 처분 요건
2016두44186
요약
산업단지 안 토지 소유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무죄 미결구금, 국내 판결에 형법 제7조 적용 여부
2017도5977
요약
외국에서 유죄판결 없이 미결구금된 경우, 국내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때 해당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제7조에 의거해 형기에 산입할 수 없음이 다수의견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누락 본등기 무효성 및 화해권고결정 효력
2016다30296
요약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시함.
노조 활동 방송·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계, 정당성 판단기준은?
2017다227325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 선전방송.유인물 배포를 징계사유로 삼을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과 전체적 진실성이 있으면 일부 허위.과장 또는 인격훼손적 표현이 포함되어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