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가등기에 기해 압류한 국가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집행 법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밝힙니다.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을 통지하였다면, 피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농지 여부는 실제 경작여부로 판단하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은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 6. 27.)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과 취득.세무행위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의 청원서가 경정청구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정청구로 보지 않았으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도 전심절차(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해 각하.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로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합니다.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 혹은 회피할 조세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공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지출 증거 부족 및 토지 가치 증가와의 명확한 관련성 부족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거래가 명의상으로만 귀속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실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