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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689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위약금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140
요약
계약 해제 특약에 따라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이 즉시 귀속된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중도금 지급지체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사유로 말소청구 가능성 및 압류 명령 무효
고양지원-2018-가단-9268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 및 그 압류명령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5176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과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성남지원-2018-가단-219085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하는 명의이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요약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배당이의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법적 간주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소유권 환원 시 수입금액 여부
대법원-2019-두-48387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필요경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조사권 남용·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30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고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봤고, 세무조사의 선정 및 조사권 행사, 재조사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요약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요약
납세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 인해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시 부가가치세 대손요건 충족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174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의 일부가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부분은 장부가액만큼 실제 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689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위약금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140
요약
계약 해제 특약에 따라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이 즉시 귀속된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중도금 지급지체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사유로 말소청구 가능성 및 압류 명령 무효
고양지원-2018-가단-9268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 및 그 압류명령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5176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과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성남지원-2018-가단-219085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하는 명의이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요약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배당이의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법적 간주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소유권 환원 시 수입금액 여부
대법원-2019-두-48387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필요경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조사권 남용·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30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고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봤고, 세무조사의 선정 및 조사권 행사, 재조사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요약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요약
납세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 인해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 또는 인식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시 부가가치세 대손요건 충족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174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의 일부가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부분은 장부가액만큼 실제 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