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연체 시 적용되는 이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약정된 이율을 각각 적용해야 하며, 전체 연체기간에 가장 높은 이율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사업 형태로 임대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호수를 산정해야 하며, 지분비율로 환산하여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봅니다.

복제.개작 등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만 처벌하며,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업무상 사용한 자에 한해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기 위해 환자 유인자가 반드시 이익 귀속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 범위의 환자에게 제공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은 소멸하여 예금채권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계좌번호가 포함된 은행통장 면을 촬영만 허락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돼도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채권자 자신이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을 근거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후에도 일부 사원만의 동의로 회사계속 및 정관 규정 변경.폐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