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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57
요약
임대주택의 양도 시 8년 임대 요건 충족을 위해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39335
요약
건축기술사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요약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 지위는 실제 경영 관여.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감정가액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 감정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271
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을 의뢰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노하우 양도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노하우를 양도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기술료는 생산성.사용 등과 연동된 사용료가 아니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 되어 대한민국의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고 판시.
상사채권 채무승인 각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손금산입 시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646
요약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 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경정청구 요건 불비·선행 판결 기판력 관련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도과 및 후발 경정사유 없음으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제외라 각하.
카드단말기 무상제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증여인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29
요약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12개월 요금제 조건으로 가맹점에 무상 제공한 경우, 대가관계가 인정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효력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798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사례 요약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피고의 무변론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8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57
요약
임대주택의 양도 시 8년 임대 요건 충족을 위해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기술사 감정업무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39335
요약
건축기술사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요약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 지위는 실제 경영 관여.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감정가액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 감정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271
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을 의뢰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노하우 양도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노하우를 양도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기술료는 생산성.사용 등과 연동된 사용료가 아니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 되어 대한민국의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고 판시.
상사채권 채무승인 각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손금산입 시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646
요약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 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경정청구 요건 불비·선행 판결 기판력 관련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도과 및 후발 경정사유 없음으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제외라 각하.
카드단말기 무상제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증여인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29
요약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12개월 요금제 조건으로 가맹점에 무상 제공한 경우, 대가관계가 인정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효력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798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사례 요약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피고의 무변론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