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실소유자 및 우회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관청에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도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공급가액은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해야 하며, 철거 예정 등 사유로 건물 가치를 0원으로 합의하였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 0원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하며, 배당표 경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자 시 증여세 산정에서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제표, 채무증감, 자산 취득 과정 등 객관 자료 확인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토지가액만 단순 차감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특수한 사정(학교교지 등 제공 불가)만으로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청의 압류등기는 제3자 지위로서 유효하며,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청구나 승계집행문 부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