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아직 대금지급 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다면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사립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한 경우, 이는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반환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부존재.하자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체동산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점유.사용한 회사가, 물건 일부를 분실 또는 멸실하게 했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도 신규차입과 동시의 균형 있는 담보제공은 파산채권자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취하가 항소기간 후 있으면, 1심 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 확정됩니다.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치 않아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시 위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등 정책적 요소도 고려하며, 제3자 이해관계.형성된 법률관계 시 보다 엄격히 재량권 행사 통제가 요구됩니다.

취업규칙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여러 징계 등급을 정한 경우, 징계권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사유로 가혹한 제재는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금액은 그 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