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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입증 시 말소 등기 및 승낙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인 국가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의무가 인정됨.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변제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 및 취소(조세채권 포함)
동부지원-2021-가합-107458
요약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거액을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파산 전 조세압류 · 근저당권 채권의 배당순위와 시효 소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95
요약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파산선고 이전부터 압류한 조세채권자(지자체.국가 등)는 파산 후에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재단채권자 간 안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요약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제3자(피고)로 명의 이전한 것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조세평등·재산권·법률주의)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711
요약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0조에 대한 위헌 주장(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 위반)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상속분 제로 특별수익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안됨
통영지원-2021-가단-17241
요약
상속인(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로 인정된 경우, 상속분이 없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담보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판시.
유일 부동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판단
진주지원-2023-가단-33954
요약
체납자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형제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자는 선의 증명이 없으면 악의 추정으로 반환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로 증여한 재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3-다-272876
요약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요약
국세체납자 BBB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입증 시 말소 등기 및 승낙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인 국가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의무가 인정됨.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변제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 및 취소(조세채권 포함)
동부지원-2021-가합-107458
요약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거액을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파산 전 조세압류 · 근저당권 채권의 배당순위와 시효 소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95
요약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파산선고 이전부터 압류한 조세채권자(지자체.국가 등)는 파산 후에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재단채권자 간 안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요약
체납자의 보험금 채권을 제3자(피고)로 명의 이전한 것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조세평등·재산권·법률주의)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711
요약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0조에 대한 위헌 주장(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 위반)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상속분 제로 특별수익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안됨
통영지원-2021-가단-17241
요약
상속인(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로 인정된 경우, 상속분이 없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담보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판시.
유일 부동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판단
진주지원-2023-가단-33954
요약
체납자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형제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자는 선의 증명이 없으면 악의 추정으로 반환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로 증여한 재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23-다-272876
요약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요약
국세체납자 BBB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