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증여추정 배제사유는 수증자가 입증해야 하며, 일반 거래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주요 판단 기준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 한도로 정하며, 일련의 재산처분행위가 분할 가능할 때 각 행위 중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통로 및 마당을 공유하더라도 여러 동의 건물이 각각 물리적.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사회통념상 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 실질 이용 행태만으로는 단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동별로 임대, 등기.처분 가능성, 구조 등이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요건 충족 여부는 소유자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농지원부 또는 조합원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신축 및 양도해 수익을 얻었다면,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세금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진취하해, 행정심판 재결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긴급성 및 공공복리 저해 우려 부재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경품이나 장려금에 해당해 별도 비용 항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로 인해 최근 3년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하면,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합리적 방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