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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인정요건과 영업권 포함 매매대금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요약
본 판결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동산.기계뿐 아니라 영업권과 무형의 가치도 양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중주택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83
요약
다중주택을 실제로 욕실.취사시설을 갖춘 독립주거형태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국면주택 해당 불가로 보았습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요약
국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법령 착오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60304
요약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의 미숙지나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건물 별도 양도냐 일괄 양도냐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4380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별도 체결되었고, 각 매매대금.계좌처리 및 소유관계가 구분된다면 ‘일괄 양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753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등기와 승낙의무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40632
요약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필요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1160
요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급여 귀속 판단 기준 및 귀속액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47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법인 가지급금의 귀속은 폐업 등 회수 불능 시 확정적 귀속으로 본다.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차명소득 사기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03
요약
외국에서 타인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원고라 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급여 수령 및 계좌 입금 등 적극적 은닉목적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영업양도 인정요건과 영업권 포함 매매대금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요약
본 판결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동산.기계뿐 아니라 영업권과 무형의 가치도 양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중주택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83
요약
다중주택을 실제로 욕실.취사시설을 갖춘 독립주거형태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국면주택 해당 불가로 보았습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요약
국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법령 착오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60304
요약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의 미숙지나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건물 별도 양도냐 일괄 양도냐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4380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별도 체결되었고, 각 매매대금.계좌처리 및 소유관계가 구분된다면 ‘일괄 양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753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등기와 승낙의무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40632
요약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필요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1160
요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급여 귀속 판단 기준 및 귀속액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47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법인 가지급금의 귀속은 폐업 등 회수 불능 시 확정적 귀속으로 본다.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차명소득 사기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03
요약
외국에서 타인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원고라 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급여 수령 및 계좌 입금 등 적극적 은닉목적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