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임원들이 공익적 고발영화의 상영금지를 청구했으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명예권 침해 소명이 부족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밤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킨 뒤 방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 및 위험 예견 가능성에서 유기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한뉴스'는 현저한 지리명과 일반명칭 결합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도형만 비교 대상이며, 도형이 현격히 달라 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도난 조선왕실 어보를 경매로 구입한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법 등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어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연장수당 등을 계산, 지급했으나, 법원은 상여금.중식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경영상 부담이 크더라도 신의칙(기업 존립 위태 등) 위반 사유가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려면 후보자 선거운동 계획에 직접 또는 간접 관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상 지시 이행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 자녀는 곤궁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만 부모에게 생활필요비 범위 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생활비(부양료) 청구에서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는 분리된 청구원인이 아니며,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이후 미이행분만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 청구사실 증명 중요.

근로자가 LCD공장 등 첨단산업장에서 희귀질환을 앓게 된 경우, 인과관계 증명은 근로자 측이지만, 의학.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법적.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를 특정해 매매.교환계약을 했으나, 건축법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