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점포를 인도해야 하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동시이행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립대 교원 해임 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미포함 및 징계사유 정당성 불인정이 모두 있으면 해임은 무효가 됩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뒤에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거나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더하고,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드기지 골프장 코스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 또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타 약국 약사가 일시적으로 다른 약국에서 판매한 경우, 단순히 근무계약 등 형식이 없어도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법령이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공공복리 증진 목적과 제한의 피해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여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하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에 포함된 지정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만으로 회사로의 반환 등 처분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