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 및 수수료 지급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베개 등 제품에 ‘마약베개’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마약’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회 이상 징역 기준은 동일 항의 죄 반복에 한정되며, 범죄 종료 후 조력은 방조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경매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과 가등기라도, 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원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음이 주요 근거로 제시됨. 경합범 집행유예라도 금고이상 확정판결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해당합니다.

정당이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 후보 선택 의사를 묻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투표권 부여 경선’에 해당하며, 투표 방식은 기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등도 가능합니다.

정당이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의사표시 방법은 투표용지 기표 방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됩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