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하려면 공익성.공공성.정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군사법원에 더 이상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의 관할 역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귀속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자와 실질적 근로관계에서 지휘.감독하였다면, 이들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중소기업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인제군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근 주민 생활환경 훼손 우려 등 이유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모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자녀 복지 중심, 양육비는 부모 공동부담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양육비 투명 관리를 위해 새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정기 거래내역 공개 방식을 판시했습니다.

농가의 염분 피해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다퉜으나, 농업 경작 특성, 현장 객관자료, 적정 감정기준을 적용한 감정인의 손해 산정 방식 및 결과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어 쌍방의 항소.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익이 소멸하여, 해당 분쟁 소송은 각하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즉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있는데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간통죄 조항(형법 제241조)은 위헌결정으로 2008.10.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범행일이 그 이후라면 면소판결이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현재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여야 하며,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