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시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 또는 합의로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배당권리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 판단 시 이 배려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휴가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로 봅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채무 전액 변제 다툼이 있는 경우,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청구 인용이 가능함을 판시.

수급인이 도급계약 용역공급 시기가 아닌 대금 잔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도급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적절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후 감액 처분을 받았으나, 환급신고액 감액과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부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금융에서 금융주관사 등이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신의칙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신체장애율이 아니며, 연령.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야 하고, 여러 평가기준이 있으면 그 중 현실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