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도 새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기산됩니다.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은 제외되지만, 가해 차량이 통행에 장애를 주는 등 교통상 위험.장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8조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으로 제기된 공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며, 1심에서만 하자추완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룸.

상습범이 선행범죄로 유죄 확정 후 동일 습벽의 범죄(후행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만 미치고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자백이 불리하거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비밀유지 관리가 인식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습범의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의 재심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것이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까지 미치지 않는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뒤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더라도, 가등기가 매수인의 권리보전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을 신설하고 자산.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법인도 기존 채무에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