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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별사업비 횡령·뇌물 사건에서 회계관계직원 및 뇌물죄 성립 기준
2019도11766
요약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의 대통령 교부가 횡령공모에 따른 분배일 경우 뇌물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 임금성 부정 및 통상임금 산입 합의 효력 제한
2019다261084
요약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도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 부분만 무효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구거 토지 시가 산정 기준
2019다235566
요약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현황, 구거 지목의 토지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전제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인근 대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단지 지목.현황만으로 감액하거나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특가법 누범가중죄에 형법 누범 규정 중복 적용 가능한가
2019노2555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의 경우 이미 누범가중이 반영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 사유로 거듭 가중하여 부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누범가중 병행 여부 및 기준
2019노2518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상황에서 형법상 누범가중도 반드시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 강제집행 이의 주장 기각된 사례 요약
2019나36831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9가합54675
요약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는 집행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
2018두44647
요약
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 위기 예방도 포함되나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및 배상청구 기준
2018두227
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은 휴업이 불가피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청구 불가합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집행·교부의 회계직원책임 및 뇌물죄 판단기준
2018도20832
요약
이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특별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정원 특별사업비 횡령·뇌물 사건에서 회계관계직원 및 뇌물죄 성립 기준
2019도11766
요약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의 대통령 교부가 횡령공모에 따른 분배일 경우 뇌물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 임금성 부정 및 통상임금 산입 합의 효력 제한
2019다261084
요약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도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 부분만 무효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구거 토지 시가 산정 기준
2019다235566
요약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현황, 구거 지목의 토지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전제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인근 대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단지 지목.현황만으로 감액하거나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특가법 누범가중죄에 형법 누범 규정 중복 적용 가능한가
2019노2555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의 경우 이미 누범가중이 반영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 사유로 거듭 가중하여 부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누범가중 병행 여부 및 기준
2019노2518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상황에서 형법상 누범가중도 반드시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 강제집행 이의 주장 기각된 사례 요약
2019나36831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9가합54675
요약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는 집행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
2018두44647
요약
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 위기 예방도 포함되나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및 배상청구 기준
2018두227
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은 휴업이 불가피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청구 불가합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집행·교부의 회계직원책임 및 뇌물죄 판단기준
2018도20832
요약
이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특별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