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소지를 시작해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를 직접 설치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급수관 설치가 실제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의 흡기.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장착하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직제에 존재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 조사 및 심리를 통해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자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 법령의 이월공제 등 조세감면 규정을 지방소득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저작자 사회적 명예 침해 위험을 야기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실제 거주를 사유로 내세운 경우, 임대인이 그 의사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저작물을 국내로 수입해도, 허락받은 범위(판매지역 등)를 초과한 경우 저작권자의 국내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이므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