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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조합장 자격상실 요건과 판단
2018가합2711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교차로 임원에 재직하는 경우,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 요건 및 인정 범위
2018가단249746
요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객관적으로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계약 체결 등 법정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유족급여 청구 기각
2019누37471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전속계약 특약 불성취 시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사유
2018나70370
요약
빌라 분양전속계약에서 특약조건(미분양 인수)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분양된 일부 세대의 수수료 지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임상시험대상자 정보공개 청구 시 기관위원회 응답의무 인정사례
2017구합73181
요약
임상연구 대상자 의심 유족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기관위원회가 응답(적극/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프장 캐디 어깨 만짐이 강제추행 해당 여부 및 특수강제추행 불인정 사례
2019노335
요약
고령 골프장 이용고객이 20대 여성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해 실행했다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공모.협동관계 부재로 불인정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자진납부 세액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9나2001112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했을 경우, 그 세액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시 중혼 사실 누락이 적발된 경우 귀화취소 허용 여부
2019구합53341
요약
중혼 사실을 누락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사례
2019고단2116
요약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 부과 제척기간과 수정신고 무효성 인정 요건
2018나2038650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포탈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조합장 자격상실 요건과 판단
2018가합2711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교차로 임원에 재직하는 경우,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 요건 및 인정 범위
2018가단249746
요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객관적으로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계약 체결 등 법정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유족급여 청구 기각
2019누37471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전속계약 특약 불성취 시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사유
2018나70370
요약
빌라 분양전속계약에서 특약조건(미분양 인수)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분양된 일부 세대의 수수료 지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임상시험대상자 정보공개 청구 시 기관위원회 응답의무 인정사례
2017구합73181
요약
임상연구 대상자 의심 유족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기관위원회가 응답(적극/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프장 캐디 어깨 만짐이 강제추행 해당 여부 및 특수강제추행 불인정 사례
2019노335
요약
고령 골프장 이용고객이 20대 여성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해 실행했다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공모.협동관계 부재로 불인정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자진납부 세액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9나2001112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했을 경우, 그 세액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시 중혼 사실 누락이 적발된 경우 귀화취소 허용 여부
2019구합53341
요약
중혼 사실을 누락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사례
2019고단2116
요약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 부과 제척기간과 수정신고 무효성 인정 요건
2018나2038650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포탈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