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티드 론에서 관리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해석상 오해 등 원인이 전 대주에 공통되고 위험 분산에 비춰 과도한 책임은 공평원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별도 절차 없이 직권 산정하며 상소심 비용분담비율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 등)의 소취하는 상대방 동의와 상관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 청구가 인용된 경우 양육자.양육비 등은 법원이 별도로 직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는 인지가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만 양육비 법적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백.휴대전화 위치기록.모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후 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주택, 개사육용 철장)에 대해 철거의무가 있는지, 임대차 특약사항 및 계약 해석상 철거의무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적법한 영업의 지원의무는 부정한 판결입니다.

복싱클럽에서 17세 피해자를 코치가 관장 지시에 따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에 쥔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해 손을 강제로 펴다 골절을 입혔으나, 정당방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1330년 경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연속성 부족으로 원소유자 동일성이 불인정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직 1개월 및 시말서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툼에서, 법원은 정직.시말서 처분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원충원 초과 등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