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 실제 납부세율보다 높은 기준 적용 가능 여부
2017두59727
요약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해 배당소득에 원천지국에서 5%만 실제 납부했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일률 간주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 기준
2017두68370
요약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잔여지의 손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와 합의 없는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법 판단 기준
2016두59430
요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단가 인하 또는 합의 없는 낮은 단가 결정을 하면, 통상 수준 대비 현저한 저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재건축 상가 독립정산제 총회결의 효력과 철회기준
2016두35281
요약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상가의 개발이익 및 비용을 분리 정산하기로 하고 상가협의회에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자율 위임하는 내용은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도인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 시 보상청구 가능 여부
2017다282391
요약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부정합니다.
CIP 조건 수출입에서 도난 손해보험 청구와 운송인 책임 범위
2017다240496
요약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P) 조건으로 항공수출 중 물품이 도난당한 경우,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갖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과 피보험이익이 유지됩니다.
지상권·저당권 설정 시 토지 사용·수익권과 권원 판단기준
2015다69907
요약
금융기관이 토지에 지상권.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차임증액시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기준
2015다239508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증액 약정이 있고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차임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는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본인 촬영 영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포함 여부 판단
2017도21656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우회 기부금 손금산입 판단
2017두63887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여 특수관계인(공기업)에 우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 실제 납부세율보다 높은 기준 적용 가능 여부
2017두59727
요약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해 배당소득에 원천지국에서 5%만 실제 납부했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일률 간주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 기준
2017두68370
요약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잔여지의 손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와 합의 없는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법 판단 기준
2016두59430
요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단가 인하 또는 합의 없는 낮은 단가 결정을 하면, 통상 수준 대비 현저한 저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재건축 상가 독립정산제 총회결의 효력과 철회기준
2016두35281
요약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상가의 개발이익 및 비용을 분리 정산하기로 하고 상가협의회에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자율 위임하는 내용은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도인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 시 보상청구 가능 여부
2017다282391
요약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부정합니다.
CIP 조건 수출입에서 도난 손해보험 청구와 운송인 책임 범위
2017다240496
요약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P) 조건으로 항공수출 중 물품이 도난당한 경우,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갖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과 피보험이익이 유지됩니다.
지상권·저당권 설정 시 토지 사용·수익권과 권원 판단기준
2015다69907
요약
금융기관이 토지에 지상권.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차임증액시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기준
2015다239508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증액 약정이 있고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차임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는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본인 촬영 영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포함 여부 판단
2017도21656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과 우회 기부금 손금산입 판단
2017두63887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여 특수관계인(공기업)에 우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