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및 보관 절차의 동일성과 인계절차 기록이 불명확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된 20만 원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은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일본)에서 자격 없는 종업원으로 안마와 유사성교행위를 시키고 받은 서비스대금은 전액 추징 대상이며, 해외 안마업에는 국내 의료법상 자격인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허되며, ‘현저성’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사회 인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발행기업으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2016. 2. 5. 시행령 개정 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리조트 숙박권 광고의 승마체험 무료 제공 문구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고, 리조트 이사의 부탁을 받아 승마지도를 한 제3자도 채무자의 용인 하에 활동했다면 이행보조자에 해당, 안전사고 발생시 리조트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해야 하며 일부에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