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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요건과 인정 기준
2018나66800
요약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때, 회사가 출퇴근기록 등 관련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 취소 판결 확정 시 조세포탈 형사 유죄 효력 무효 인정기준
2017도11812
요약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형사재판에서의 조세포탈 유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새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좌이체 원인 없는 수취인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7다51504
요약
송금의 원인 법률관계 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동호회' 의미와 일회성 등반팀 적용 여부
2017다48706
요약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호회'란 지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보증금 초과 임대차 적용 여부
2017다228809
요약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시행일 기준 존속 중인 임대차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기간제근로자 차별 판단기준과 호텔봉사료 차별 사건 대법원 결론
2016두51078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 선정해야 하며, 가상의 직급(마이너스 호봉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성립요건과 시정명령의 한계
2015두59
요약
이 판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약정외 보조금을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 기준 및 과징금·시정명령 한계
2014두15740
요약
위계 또는 기만적 수단으로 실제보다 유리하게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면, 고객이 실제로 오인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합니다.
'금전의 대부' 해석 기준과 실제 거래 유형 판별
2019도4368
요약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반드시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경매매수인의 회원권 승계 인정 여부(스키장, 필수시설 기능상실 시)
2018다233334
요약
기존 스키장 등이 필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체육시설업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로 매수한 자는 이전 회원권 등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요건과 인정 기준
2018나66800
요약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때, 회사가 출퇴근기록 등 관련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 취소 판결 확정 시 조세포탈 형사 유죄 효력 무효 인정기준
2017도11812
요약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형사재판에서의 조세포탈 유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새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좌이체 원인 없는 수취인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7다51504
요약
송금의 원인 법률관계 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동호회' 의미와 일회성 등반팀 적용 여부
2017다48706
요약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호회'란 지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보증금 초과 임대차 적용 여부
2017다228809
요약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시행일 기준 존속 중인 임대차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기간제근로자 차별 판단기준과 호텔봉사료 차별 사건 대법원 결론
2016두51078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 선정해야 하며, 가상의 직급(마이너스 호봉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성립요건과 시정명령의 한계
2015두59
요약
이 판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약정외 보조금을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 기준 및 과징금·시정명령 한계
2014두15740
요약
위계 또는 기만적 수단으로 실제보다 유리하게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면, 고객이 실제로 오인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합니다.
'금전의 대부' 해석 기준과 실제 거래 유형 판별
2019도4368
요약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반드시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경매매수인의 회원권 승계 인정 여부(스키장, 필수시설 기능상실 시)
2018다233334
요약
기존 스키장 등이 필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체육시설업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로 매수한 자는 이전 회원권 등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