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우선수익권 소멸 기준
2016다22335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가능성과 기준
2017다229536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처분 시 비공개사유 구체성 및 영업상비밀 판단 기준
2014두5477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청구 정보가 특정돼야 하며, 공개거부 사유는 비공개사유별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2017두65524
요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책임
2013도6962
요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시장오도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무고죄 적용범위 제한 판시
2017도20241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동조 자체(무고) 위반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고행위를 동조 위반(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 내 제출 시 변론 재개 필요성 판단
2017도13748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표의 요부 도형(개의 옆모습) 식별력 인정 기준과 무효사유
2017후2697
요약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는 다수 등록 사례, 공익적 독점 여부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의미와 경찰관 직무집행 요건 판단
2017도21537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신체가 아니라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실제로 직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우선수익권 소멸 기준
2016다22335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가능성과 기준
2017다229536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처분 시 비공개사유 구체성 및 영업상비밀 판단 기준
2014두5477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청구 정보가 특정돼야 하며, 공개거부 사유는 비공개사유별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2017두65524
요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책임
2013도6962
요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시장오도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무고죄 적용범위 제한 판시
2017도20241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동조 자체(무고) 위반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고행위를 동조 위반(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 내 제출 시 변론 재개 필요성 판단
2017도13748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표의 요부 도형(개의 옆모습) 식별력 인정 기준과 무효사유
2017후2697
요약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는 다수 등록 사례, 공익적 독점 여부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의미와 경찰관 직무집행 요건 판단
2017도21537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신체가 아니라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실제로 직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