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유죄판결이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 각각의 유죄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면, 공통된 이유로 변경되었더라도 각 유죄판결마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재심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승낙 시 산정.청구한 사용료는 사법상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전유부분 호수가 현황도 상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 사용.점유.출입문 표시를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며, 경매 매수인은 등기부 기재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해당 전유부분이 아닌 실제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공백기간 전후의 계속성은 공백기간의 길이, 발생 경위, 업무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인과 이름이 달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승계했다면 허용됩니다.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휴게시간은 실질적 지휘.감독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이나 점유 위법의 추정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법인과의 개발사업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할 때, 관할청 허가 불가.사업추진 불능이 확정되면 계약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및 주장만으로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번복할 근거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에만 질권설정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신탁회사)는 공사비채권 질권 실행에 의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오직 우선수익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