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위법성 판단
2017구합59581
요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장이 공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메르스 감염 국가 책임 인정 기준 및 위자료 배상 요건
2017나9229
요약
질병관리본부의 진단 및 역학조사 지연과 부실, 불충분한 접촉자 관리가 메르스 감염에 중대한 인과관계로 인정되어, 국가는 감염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낙하 차량손괴, 구분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2017나61067
요약
복도식 아파트 15층 창문이 강풍에 이탈해 주차 차량을 파손한 사고에서, 창문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개별 소유주(구분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1인 시위·피켓 행위의 선거운동 불문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요건
2017도13103
요약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금지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USB·파일) 적법 압수와 증거능력 요건
2017도13263
요약
압수.수색 시 정보저장매체의 파일은 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압수 후 사무실에서 탐색.출력 등에는 별도 참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무허가 지하층, 구분소유권 인정 기준 및 공용부분 추정
2016다245289
요약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무허가 건축되고 공부.등기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인정에 필요한 구분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으로 추정함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강간미수·체포미수 범행에서 폭행과 체포의 기준은?
2017도21249
요약
강간죄의 폭행.협박 성립은 피해자의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사후적 탈출 가능이나 저항 미비만으로 부정 불가.
재심에서 일부 무죄 시 경합범 양형 및 불이익변경금지 판단
2015도15782
요약
경합범 중 일부 범죄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법원은 재심 사유 없는 부분도 새로 양형할 수 있으며,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초과차입 이자 배당간주 및 원천징수 의무 기준
2015두2710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차입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내 세법상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나, 실제 세율과 과세권 등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업무경비의 보수 해당 여부와 퇴직일시금 기준소득월액 포함 가능성
2017두64606
요약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 보수 또는 퇴직일시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위법성 판단
2017구합59581
요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장이 공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메르스 감염 국가 책임 인정 기준 및 위자료 배상 요건
2017나9229
요약
질병관리본부의 진단 및 역학조사 지연과 부실, 불충분한 접촉자 관리가 메르스 감염에 중대한 인과관계로 인정되어, 국가는 감염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낙하 차량손괴, 구분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2017나61067
요약
복도식 아파트 15층 창문이 강풍에 이탈해 주차 차량을 파손한 사고에서, 창문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개별 소유주(구분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1인 시위·피켓 행위의 선거운동 불문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요건
2017도13103
요약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금지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USB·파일) 적법 압수와 증거능력 요건
2017도13263
요약
압수.수색 시 정보저장매체의 파일은 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압수 후 사무실에서 탐색.출력 등에는 별도 참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무허가 지하층, 구분소유권 인정 기준 및 공용부분 추정
2016다245289
요약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무허가 건축되고 공부.등기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인정에 필요한 구분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으로 추정함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강간미수·체포미수 범행에서 폭행과 체포의 기준은?
2017도21249
요약
강간죄의 폭행.협박 성립은 피해자의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사후적 탈출 가능이나 저항 미비만으로 부정 불가.
재심에서 일부 무죄 시 경합범 양형 및 불이익변경금지 판단
2015도15782
요약
경합범 중 일부 범죄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법원은 재심 사유 없는 부분도 새로 양형할 수 있으며,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초과차입 이자 배당간주 및 원천징수 의무 기준
2015두2710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차입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내 세법상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나, 실제 세율과 과세권 등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업무경비의 보수 해당 여부와 퇴직일시금 기준소득월액 포함 가능성
2017두64606
요약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 보수 또는 퇴직일시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