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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착오와 정당한 이유 인정기준은?
2023도10768
요약
피고인이 복싱클럽 몸싸움 중 회원의 손을 강제로 펴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당시 객관적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여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예외 판단
2021두37748
요약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 무효입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거절 시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2023두41727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및 효력
2023므12218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철거에 법정지상권·임차권 대항이 가능한지 판단
2022나41356
요약
기존저당권 설정 후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신축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임차권.전세권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항 불가로 퇴거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미필적 고의 인정기준
2023노357
요약
비정상적 채용.업무지시 및 보수 방식, 타인 주민번호 사용 등 정황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을 미필적으로 용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고의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온냉장고 설치업자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지는 경우
2022가단5295059
요약
저온냉장고를 설치.이전한 작업이 인위적으로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인 제조.가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설치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착오와 정당한 이유 인정기준은?
2023도10768
요약
피고인이 복싱클럽 몸싸움 중 회원의 손을 강제로 펴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당시 객관적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여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예외 판단
2021두37748
요약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 무효입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거절 시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2023두41727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및 효력
2023므12218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철거에 법정지상권·임차권 대항이 가능한지 판단
2022나41356
요약
기존저당권 설정 후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신축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임차권.전세권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항 불가로 퇴거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미필적 고의 인정기준
2023노357
요약
비정상적 채용.업무지시 및 보수 방식, 타인 주민번호 사용 등 정황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을 미필적으로 용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고의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온냉장고 설치업자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지는 경우
2022가단5295059
요약
저온냉장고를 설치.이전한 작업이 인위적으로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인 제조.가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설치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