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부정수급액 지급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반환명령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금액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시 처분을 전체적.실질적으로 살펴야 하며, 항소심에서 징역기간이 줄고 취업제한기간이 늘어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경우 원심이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 기간(5년)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이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 판례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원칙, 제품 일부나 부품만 국내 생산해도 침해되는 경우 및 과실 추정 번복 요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의 비정산비용(고정비) 중 미집행액에 대해 회수통보한 사안에서, 위탁계약상 별도의 반환의무 규정이나 계약금액 변경 합의 없이 집행되지 않은 고정비를 회수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용물 지하에 교회가 예배당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비례.형평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시 주거지.휴대폰.직장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중 하나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