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는 범위는 시행령 예시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를 위한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있어, 구체적 보수 체계.지급 내용.방법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사립대학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같이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대리할 때 별도 보수를 지급받아도, 본안 보수합산액이 규칙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했다면 정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당시 이미 토지에 있던 가건물.공작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계약에서 고객이 이용 중인 객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적용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