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행착오와 실험을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급부반환에 해당하지 않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으면 상법 제64조(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엔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만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해 권리범위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항만 내 부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주장해 낮은 사용료를 적용받았으나, 감사 후 실제 용도에 따라 높은 요율로 추가 부과되자 신뢰보호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단순히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만 받았고 매출처도 모두 세금 신고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은닉의도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함을 판시.

소장 부본.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군무원 퇴직자가 23년 후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중개수수료 등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세상 익금 산입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