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주된 채무 위반이면서, 법령이 정한 해지사유와 동등한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중재절차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에도 계속 근무하여 신생아에 감염.항생제 복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간호조무사와 사업주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사업주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도 질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방훈련 중 에어매트 관리 소홀로 사회복무요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대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및 사회복지법인 후견인 선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양육부가 사망 전에 제기된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지급 의무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당구장 제외 신청이 거부된 사안에서, 당구장이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이 인정되면 거부처분은 위법함을 판시.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더라도, 기존 조직 내 관행과 실제 근무성적평정 절차에 비추어 법령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라면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구 가축분뇨법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실질 점유.관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인은 시설설치자 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