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경매.강제수용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수탁자는 받은 처분대금.배당금 등 실질이득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은 재범위험성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표의 배서란에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기재한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상 수표의 위조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툰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이 아니며, 복수 거래를 거쳐도 비정상적 증여회피 목적이 없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면 증여세과세대상 아니다.

운전 종료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 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금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계속 있으며, 제1심 인용 후 기록이 폐기되고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인정됩니다.

전.현직 대통령 및 비서실장 등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뇌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관행적 전달.수동적 수수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찰담합에서 공구배분과 들러리 합의는 별도 공동행위로 모두 과징금 대상이며, 감면은 최초 신고자만 1순위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시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실질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가능하나, 단순 허위계약서 작성만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