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상고이익이 없으므로 상고 불허가 원칙입니다.

차량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인접 차량이 소손된 사안에서, 공작물(차량) 소유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유토지에서 각자 점유한 부분만큼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 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 시점에 주주 지위가 이전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인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원이 부정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나고, 가격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맞춤형 복지점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공사, 대여, 금전 차용 등을 제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