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업주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아 매출 누락 및 조세포탈을 한 사건입니다.

차명계좌로 매출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장부 누락 등 고의적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조세포탈을 한 경우, 장기간.대규모 포탈.누락 시 실형과 벌금 병과 및 노역장유치 등 엄중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이후 존립기간 조건 불충족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명시적 추징 규정이 없는 이상 소급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미 증여의제세를 부과받은 명의신탁 주식과 그 대가로 배정된 신주에 각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중복과세 및 형평성 위반 문제가 생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됐더라도 실제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가 가능합니다.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구 국조법 시행령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련 세무서장의 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시설,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경정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면서도,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분이 무효가 되면, 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다툼이 가능하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행정처분무효로 인한 환급청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