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체가 납품한 섬유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하자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합병에서 합병법인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이 위법한 경우,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실제로는 단말기 계약 청약철회권 제한이 서비스 계약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조업체의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과 조합원 별 책임범위에 대해 판시함.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독립적입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한 업무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로 인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의 원본파일이 삭제된 후, 카카오톡.이메일.재저장 과정을 거쳐 동일성이 인정되는 파일이 검인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마약 판매‧투약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1심 증거조사 및 증언 신빙성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공범 진술의 번복.증거의 불충분 등이 인정될 경우 무죄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증여 후, 경매 등으로 배당이 진행돼도 수익자 채권자의 배당액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계약에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이나, 계약금액 조정 포기 등 불리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