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입찰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산정방식의 위법성, 감경률 적용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및 내부준칙 적용범위가 허용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의해 감액된 이율(예: 연 4.5%)로 채권액을 산정해야 하며, 초과대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비용역비 등 관리비용 우선회수도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이나 채권 권리 없이 허위 포인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봇프로그램으로 거래.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의 의미와 그 인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방해배제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기판력은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여러 진술과 증거, 진술변경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의 명의와 무관하게 계좌 수익.위험 귀속,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상표 무효심결이 있더라도 이후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은 보호되며, 상표권 침해 고의도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매도.매수하거나 교도소 내 폭행치상을 저질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