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 및 공공시설(하수관 등)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도로.지하시설 철거,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실질적 공평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보상 방식 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 방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만 보유한 경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부족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개시결정으로 단지 집행이 중지될 뿐, 소급무효 또는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 달성 없이 끝난 경우, 지출비용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범이 임의제출한 경우, 현실적 지배.관리권이 임의제출자(은닉범)에게 넘어갔다면 본범 등 소유자에게 반드시 참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내 폐기물 전반, 즉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도 처리 대상임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보관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소지'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아파트 조합에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나,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서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정명의회복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 조합을 대위한 등기 말소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