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 부담 부분별 분할채무입니다.

주한미군 공용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대한민국이 SOFA와 민사특별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가치가 감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 공사대금 약정(자금집행순서 등)이 있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직접 청구에도 동일한 사유로 지급 거절 가능합니다.자금집행약정의 성격은 정지조건이고, 그 성취(예: 선순위상환이 완료된 상태 등) 입증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있으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됩니다.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으로 특정 연도 출생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차별의 목적.내용.정도.조직운영의 필요성.노조 협의 등을 종합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계약 해지 전 관리기관의 시정명령 기간은 6개월 고정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어야 하고, 그 기간 설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법원이 심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조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에 관한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면 변경된 사유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됩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에서 제외되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경작.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했다면 제외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