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하는 상여금 등 정기적 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라도 근로자의 추가수당 청구가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고의나 과실의 불법점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역업체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까지 지시.감독했다면, 배송업무로 인한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만약 집행정지 기각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쌍무계약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유효 전제 이행 촉구.급부 일부 수령 등이 있으면 계약 부활 합의로 보아 해제권 즉시 행사 불가. 이후엔 다시 이행최고 등 절차 필요.

모회사 사업부 수준의 실체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자금 이동 시, 피해자는 명의상 자회사가 아니라 실질 재산주체인 모회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복제 소프트웨어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로 업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친 도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지형도면 고시가 누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