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도 일반 점유자처럼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며, 취득절차 서류 미제출만으로 무단점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을 때는 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매장.화장.봉안하는 것에 더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연고자가 시체.유골을 찾거나 예우할 실질적 기회를 보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수목원, 식당.카페 등 사업범위 외의 영업을 일부 수행한 사안에서, 목적외사업 위반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고, 전환 가능성.행정절차 미이행의 중대성, 위반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의류건조기 광고가 일상적으로 자동세척이 되는 것처럼 과장.기만적으로 광고된 경우, 실사용에서 그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며 결함.불편.위생문제 등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신뢰.기대 침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인접.분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면, 전체를 1필지로 일괄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시가-행사가액 차이)이 ‘투자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치환을 포함한 DNA 단편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 기존 논문 등 선행기술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한도(265㎡) 초과분은 이주대책이 아닌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경상남도의회가 도지사에게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이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무원 비밀의무.기업 영업비밀 등 법률상 예외 인정 없이 무조건 공개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