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후 불이익조치가 있었을 때,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추정되지만, 명백한 증거로 신고와 무관한 조치임이 입증되면 번복 가능합니다.

담배제조업자가 세율 인상 전 임시창고로 담배를 옮긴 뒤 전산상 반출 입력 등으로 낮은 세율로 신고했다면, 실제 반출이나 판매 시점을 제조장 반출로 보아 이후 인상된 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공개된 음식점 내에서 통상적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이도 촬영 증거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모두 심층적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MRI 등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고, 전원조치 및 정보.설명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아 하지마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시설은 바닥면적(제조시설+야적장) 500㎡ 이상 또는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신고대상이면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이 해산.청산 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채권자는 분배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발주자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선순위 수익자 우선변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