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한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같은 종류인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공제해야 하며, 치료비.정신적 위자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관상의 이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자금의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무죄, 사기 편취액 산정은 실제 교부 재물 전부로 유죄 판단.

골프장에서 고객이 캐디의 어깨나 손을 만진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나, 여러 명이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했다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공모.협동행위 부재 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회사 합병 후에도 투자약정 반환채무는 특수 사정 없으면 신회사에 승계되나, 업종과 약정 취지에 따라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 납입이 거짓임을 알면서 등기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법인 실제 설립, 계좌개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부존재’가 아니라서 설립 자체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는 처벌 불가.회사가 판결로 무효 확정 전에는 등기 기재가 불실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세무사 자격 없이 명의 대여를 받아 세무대리를 한 행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조세포탈, 사기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세무대리 자격 없는 자의 세무신고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상 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때,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반환이 이행되거나 제공되기 전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