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공단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한정 기준
2017가단318791
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범위 내에서 제3자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 과실 비율 만큼은 구상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제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약관법 강행규정 적용 여부 및 몰취조항 손해배상액 산정
2018나2052472
요약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정해진 경우 대한민국 약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시 과실상계 기준·직접청구권 지연이율
2016다205243
요약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5%)이 적용됩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없이 국가소유 확정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8나2025746
요약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시 소급하여 국가 소유가 되며, 별도의 국가귀속결정 없이도 민사법원이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개발사업시 용도폐지 인정 범위
2019가합512312
요약
개발사업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사용자·사업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범위
2018가합75743
요약
화물배송 근로자가 안전장치 미비한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보호의무 위반, 사업장 대표와 리프트 점유회사는 설치.안전관리 소홀로 공작물책임.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청구 판단 요건 및 상환액 범위
2017가합54824
요약
소유권이 있는 자의 동의 없는 등기로 명의변경, 개발 후 실질적 권리관계는 영향받지 않으며, 실질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 시세조종 유죄 확정만으로 손해배상 자동인정 여부
2015나2000630
요약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개별 투자자별로 실제 손해와 피고 행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수입 관리위임 정산범위는?
2017가합548416
요약
가족 공동소유의 상가 임대수입을 한 명이 관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동의 없이 공동의 이익 위한 비용만 수입에서 공제되며, 각자의 몫에서만 개인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537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급청구권은 납부자 명의자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산재보험공단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한정 기준
2017가단318791
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범위 내에서 제3자 보험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 과실 비율 만큼은 구상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제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약관법 강행규정 적용 여부 및 몰취조항 손해배상액 산정
2018나2052472
요약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정해진 경우 대한민국 약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시 과실상계 기준·직접청구권 지연이율
2016다205243
요약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보험급여 포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5%)이 적용됩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없이 국가소유 확정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8나2025746
요약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시 소급하여 국가 소유가 되며, 별도의 국가귀속결정 없이도 민사법원이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개발사업시 용도폐지 인정 범위
2019가합512312
요약
개발사업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사용자·사업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범위
2018가합75743
요약
화물배송 근로자가 안전장치 미비한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보호의무 위반, 사업장 대표와 리프트 점유회사는 설치.안전관리 소홀로 공작물책임.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청구 판단 요건 및 상환액 범위
2017가합54824
요약
소유권이 있는 자의 동의 없는 등기로 명의변경, 개발 후 실질적 권리관계는 영향받지 않으며, 실질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 시세조종 유죄 확정만으로 손해배상 자동인정 여부
2015나2000630
요약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개별 투자자별로 실제 손해와 피고 행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수입 관리위임 정산범위는?
2017가합548416
요약
가족 공동소유의 상가 임대수입을 한 명이 관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동의 없이 공동의 이익 위한 비용만 수입에서 공제되며, 각자의 몫에서만 개인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537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급청구권은 납부자 명의자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