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 없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며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파킨슨증후군 등 희귀질환에 대해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신축한 공장 등 일반 건물의 완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분담금 반환 등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예산 외로 체결하려면 총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그 결의 누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목록 미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절차 참여 보장 침해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소속으로 파견되어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 보호.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주장했을 때, 법원은 어느 주장 철회/선택 등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