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기준 외에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의사, 평소 행실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해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확정된 관련 범죄사실이 상호 비양립적인 경우엔 일방의 범죄 성립시 타방 범죄 인정 불가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미완성 공사의 정산 시 원칙적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나, 미완성 부분 보수 약정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소각한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민간기관에서 단시간 근로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상근’의 의미를 1주 40시간 등 통상근무자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부자→1차 정보수령자→2차 수령자로 전달해 이용한 경우,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즉시 도주하면,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 상태가 안전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형식적 귀속자가 아닌 실제 수익자에 따라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전부 양수한 뒤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신탁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며, 주식 평가방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