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사업 목적이라면 제한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가격을 산정합니다.

가맹본부가 중간 공급업체(예: 물류회사)를 지정하고 그 업체가 실제로 재료를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대금도 해당 중간업체가 지급.수금한 경우, 단순히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을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 또는 물품대금 지급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아도, 권한 없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받은 자’에 포함됩니다.

저작물의 ‘발행’은 복제 후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복제만으로는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오로지 동 법률에 명시된 범죄만을 의미하며, 형법상의 일반 폭력범죄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특정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 대가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임원들이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면 관할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만을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문사 등은 기사형 광고 게재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을 보도기사로 제공해 독자가 피해를 입으면 신문사도 방조 책임을 집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이 공유대지를 점유.수익한 경우, 대지 권리가 없는 점유분에 대해서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