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실질적 개량.중개 기여 입증 없는 고액 컨설팅비,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관할권.중복조사.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매출누락액 산정에 원고 주장 상당 부분 이유 있음이 밝혀져 정당 세액 산출 불능시 처분 전부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천지법은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소득은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단일 감정가액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세무당국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증여 금액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한 경우, 과세처분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2016년도 세무조사가 새로운 선정사유 및 조사 확대 경위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개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체납기업이 급전이 필요해 시가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친인척에게 매도했어도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 수익자 선의 등이 명확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상속이 인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