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체가 없는 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제 거부 처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차량대여업자가 렌트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 중개.대리 등 금융.보험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미 자동말소되어 있으면 피상속인의 등록에 따른 합산배제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행재판의 세목(증여세)과 이 사건 세목(양도소득세)이 다르며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금액만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정한 취득기간 내 신축주택을 1세대 내 세대원이 각자 지분으로 공유할 때, 1세대가 다주택 보유로 보지 않으며, 공유한 전체 주택이 1세대 소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사업을 관리.운영한 사람이 모든 손익(국세환급금 포함)의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명의 대여와 실제 운영 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바탕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2017. 1. 1. 이후 발생한 경우, 상속공제 받은 시점을 불문하고 이자상당액 부과 신설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