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전환차익은 상장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아니며 채권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임야라도 건설 착공 등 실질적 사용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 판단되면, 그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액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택 일부를 타 용도(종교시설)로 사용하였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가로 장기간 임대한 건물에서 일부 면적이 주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거 사용 증거 부족 및 구조.용도 변경 없음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