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 요건·동일사업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요약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는 같고 수익 방식만 달라졌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부동산 위 채무 인수 주장,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담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개시 시점 등 실질로 판단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가주택 양도 시 '딸린 토지' 범위 제한 해석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696
요약
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 시 특례 규정이 ‘이에 딸린 토지’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393
요약
매매계약서.신고.등기부상 금액과 일치하는 양도가액(625백만원)이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요약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지급 대금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신축·분양업은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요약
건설업 면허나 직접 시공능력 없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단순히 건물 소유 명의자라고 해도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소프트웨어 매입가 산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시가는 특수관계 외 일반거래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판매대금 공제금액이 에누리액인지 판매장려금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900
요약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급자가 일정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산정 방식이 사전에 협의된 묶음상품별 단위당 금액 × 판매수량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실질경영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요약
자신과 배우자가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 요건·동일사업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요약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는 같고 수익 방식만 달라졌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부동산 위 채무 인수 주장,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담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개시 시점 등 실질로 판단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가주택 양도 시 '딸린 토지' 범위 제한 해석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696
요약
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 시 특례 규정이 ‘이에 딸린 토지’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393
요약
매매계약서.신고.등기부상 금액과 일치하는 양도가액(625백만원)이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요약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지급 대금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신축·분양업은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요약
건설업 면허나 직접 시공능력 없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단순히 건물 소유 명의자라고 해도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소프트웨어 매입가 산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시가는 특수관계 외 일반거래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판매대금 공제금액이 에누리액인지 판매장려금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900
요약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급자가 일정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산정 방식이 사전에 협의된 묶음상품별 단위당 금액 × 판매수량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실질경영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요약
자신과 배우자가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