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받았고, 그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 등으로 존재하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텔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 계약 경위.영업권성 등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위탁 용역비 등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이 있었어도, 경영악화 등 정당한 이유와 시장 상황 및 단기적 회수지연 등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제3자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사유와 불가피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음.

이 판결문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공정한 절차와 자유로운 거래가 필수임을 밝힙니다.

BB양천점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허위로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류지(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며, 특수관계회사에게 매출채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회수한 경우에도 관련 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