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작용하므로, 선행소에서 행정처분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했더라도, 별다른 탈법이나 법 위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를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잭팟 적립금은 게임 이용자 베팅시점에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금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이 숙식 가능 구조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주거 목적 사용 정황이 명확하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 명의의 소득이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이전이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콜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료면허 대여의 대가일 경우, 사회질서 위반으로 통상성 불인정,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이후에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도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자금 기준으로 지급된 반환공제료는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과 무관하며, 실제 이익 배당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