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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징 근거 없는 경우 과세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사후적 사정변경(신탁계약 연장 등)이 있어도, 추징규정이 없으면 재합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신탁재산 등기 명의자가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6888
요약
과세기준일에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등기상 수탁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차명계좌의 법인자금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및 대표자 인정상여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748
요약
이 사건은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누락된 법인자금의 귀속자와 법인세 과세 처분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통한 소득 귀속쟁점: 실질과세 원칙 인정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요약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으로 판단되어, 해외 현지법인이 받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한국 모회사 소득으로 귀속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무형자산처분이익 포함 여부·배제 원칙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무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사업을 타에 양도하며 발생한 특별이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액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이월공제 불가 사유
대구고등법원-2019-누-3613
요약
베트남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음수(결손)이면 해당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에 따른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 적법성과 세금부과 기준 쟁점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430
요약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개발 여부나 도시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 분류와 관계없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당연무효가 아니면 용도지역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상계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이 하자 등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납세의무 등 부가가치세 처분은 공급시기 기준 등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17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은 매수.매도인 간 별도의 합의 및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징 근거 없는 경우 과세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사후적 사정변경(신탁계약 연장 등)이 있어도, 추징규정이 없으면 재합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신탁재산 등기 명의자가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6888
요약
과세기준일에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등기상 수탁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차명계좌의 법인자금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및 대표자 인정상여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748
요약
이 사건은 회사의 차명계좌에서 누락된 법인자금의 귀속자와 법인세 과세 처분 적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통한 소득 귀속쟁점: 실질과세 원칙 인정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요약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으로 판단되어, 해외 현지법인이 받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한국 모회사 소득으로 귀속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무형자산처분이익 포함 여부·배제 원칙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무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사업을 타에 양도하며 발생한 특별이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액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이월공제 불가 사유
대구고등법원-2019-누-3613
요약
베트남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음수(결손)이면 해당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에 따른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 적법성과 세금부과 기준 쟁점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430
요약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개발 여부나 도시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 분류와 관계없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당연무효가 아니면 용도지역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상계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이 하자 등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납세의무 등 부가가치세 처분은 공급시기 기준 등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17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은 매수.매도인 간 별도의 합의 및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