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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요약
실질적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기 판단
대법원-2023-두-61844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외관만 형성됐을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규정 위헌 여부와 포괄위임 명확성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요약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경매 매각대금 배당처리와 부당이득 주장 배척 사례
인천지방법원-2023-나-63362
요약
경매절차에서 체납자인 안BB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 중 피고(국가)가 실제 배당받았음이 명백하여, 제3채권자인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착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요약
수입회사, 리스회사, 판매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vs 실지거래가액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5945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기준으로 경정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망인의 수표금, 제3자 전달 주장에도 사전증여로 인정된 경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198
요약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금이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지만, 제3자가 망인과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없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증거도 없어 수표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거래와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37461
요약
제2차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매매'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요약
실질적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기 판단
대법원-2023-두-61844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외관만 형성됐을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규정 위헌 여부와 포괄위임 명확성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요약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경매 매각대금 배당처리와 부당이득 주장 배척 사례
인천지방법원-2023-나-63362
요약
경매절차에서 체납자인 안BB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 중 피고(국가)가 실제 배당받았음이 명백하여, 제3채권자인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착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요약
수입회사, 리스회사, 판매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vs 실지거래가액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5945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기준으로 경정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망인의 수표금, 제3자 전달 주장에도 사전증여로 인정된 경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198
요약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금이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지만, 제3자가 망인과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없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증거도 없어 수표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거래와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37461
요약
제2차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매매'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