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소지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납세고지서 등기가 그 집에서 수령된 때 적법송달로 본다.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고 실제 경영권.이익 귀속 등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현물출자로 채권을 받고 신주 발행 시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됩니다.

신탁부동산 처분 공탁금에 대해 채권 압류의 효력과 귀속 순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자가 국내에서 알선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 따라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행사가 제공한 실제 용역의 공급 장소와 알선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송달장소가 여러 곳일 때, 모든 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으려면,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인.세액 산출 오류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판결은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