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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서 실제 운영주체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신의칙 불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실제 운영주체와 다를 수 있으며, 명의 대여에 불과함이 증명되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서울고등)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6948
요약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분양.일반분양)별로 계산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지나면 말소 청구 가능성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요약
원고가 인수인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근거가 부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및 각하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요약
심판청구 대상이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 대상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85
요약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및 증거위조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급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사 지원이 실제 계약주체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2020-두-46707
요약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 본사 지원이 해당 책임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증여계약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비농업 사용시 감면 부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954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 농지.농업시설 사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서 실제 운영주체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신의칙 불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실제 운영주체와 다를 수 있으며, 명의 대여에 불과함이 증명되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시가(서울고등)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6948
요약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분양.일반분양)별로 계산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지나면 말소 청구 가능성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요약
원고가 인수인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근거가 부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이익 및 각하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요약
심판청구 대상이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 대상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85
요약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및 증거위조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급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사 지원이 실제 계약주체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2020-두-46707
요약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 본사 지원이 해당 책임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증여계약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비농업 사용시 감면 부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954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 농지.농업시설 사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