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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부과처분 위법성 민사소송에서 주장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590
요약
민사소송에서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수수료 손금산입 요건과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298
요약
매출로 신고 누락된 수수료가 실제로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보려면, 실제 비용 지급.귀속 및 용역대가 해당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기준 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요약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제 특례가 2022년 이후 도입되어도, 2021년 귀속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요약
독립된 공간.취사시설 갖춘 원룸 건물은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종부세 대상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80
요약
주택의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시적으로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의 종부세 주택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74
요약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구조.기능 등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식 분쟁 – 장부가액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248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확장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 과실 없을 시 부가세 부과 취소 인정
대법원-2024-두-35996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기준
광주고등법원-2023-누-10852
요약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근로조건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채권 부과처분 위법성 민사소송에서 주장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590
요약
민사소송에서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수수료 손금산입 요건과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298
요약
매출로 신고 누락된 수수료가 실제로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보려면, 실제 비용 지급.귀속 및 용역대가 해당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기준 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요약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제 특례가 2022년 이후 도입되어도, 2021년 귀속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07
요약
독립된 공간.취사시설 갖춘 원룸 건물은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종부세 대상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80
요약
주택의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시적으로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의 종부세 주택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74
요약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구조.기능 등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식 분쟁 – 장부가액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248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확장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 과실 없을 시 부가세 부과 취소 인정
대법원-2024-두-35996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기준
광주고등법원-2023-누-10852
요약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근로조건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