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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사업자 인정 기준 및 귀속 판정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사업자 부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자 실질 운영 증거 없을 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분양 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교환적 변경된 소에서 제소기간 기산점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1906
요약
교환적 변경으로 새로운 청구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의·부정 행위 몰랐더라도 양도소득세 가산세 책임 있나
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요약
피상속인의 사기 등 부정한 납세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만 부수토지 양도분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
요약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 층수가 4개층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구분과 상관없이 다가구주택 요건(3개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
요약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 적용 불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추정 기준과 취득자금 입증 책임 범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요약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경제활동과 미신고 소득, 대여금 등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과 소득 합산기준 해석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요약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총소득(사업.급여 합계)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의 경작기간이 제외됩니다.
토지 양도 시 도로개설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4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사업자 인정 기준 및 귀속 판정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사업자 부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자 실질 운영 증거 없을 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분양 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교환적 변경된 소에서 제소기간 기산점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1906
요약
교환적 변경으로 새로운 청구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의·부정 행위 몰랐더라도 양도소득세 가산세 책임 있나
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요약
피상속인의 사기 등 부정한 납세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만 부수토지 양도분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
요약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 층수가 4개층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구분과 상관없이 다가구주택 요건(3개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
요약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 적용 불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추정 기준과 취득자금 입증 책임 범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요약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경제활동과 미신고 소득, 대여금 등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과 소득 합산기준 해석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요약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총소득(사업.급여 합계)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의 경작기간이 제외됩니다.
토지 양도 시 도로개설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4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