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해 얻은 공신력있는 감정가액도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합니다.

증여 후 일부 지분이 등기 말소되었더라도 증여가 유효하게 일단 성립.등기된 뒤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보유 정기예금이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후 양도행위가 누진세율 회피 등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과 결합된 경우, 단순 허위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비용.귀속 불분명 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실제 거래 증빙이 부족하거나, 귀속 명확성 입증이 안 된 경우 대표자 귀속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시행령 제3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코넥스시장 상장은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