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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액 후 통고처분 벌금액도 함께 줄어드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요약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처분 당시로 일응 확정되며, 이후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표상 채권압류·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위약벌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요약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송금액과 홍콩급여 기준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0-두-42408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원고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송금액 기준 산정은 위법하나, 홍콩급여 기준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로열티 귀속자 변경 시 실질소득자는 누구로 보는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044
요약
외국회사 간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사용료(로열티) 지급 권한의 양수도 및 통지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행정청의 비사업용토지 공적견해표시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559
요약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합리적 사업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요약
네덜란드 소재 중간지주회사(CC)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타인에게 이전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면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요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482
요약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광목적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2020-두-45742
요약
관광객 이동 등 여행보조서비스 목적이 주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전액 제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요약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같이 고객에게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해주는 금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금 지급이 수익사업 손금 산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감액 후 통고처분 벌금액도 함께 줄어드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요약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처분 당시로 일응 확정되며, 이후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표상 채권압류·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위약벌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요약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송금액과 홍콩급여 기준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0-두-42408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원고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송금액 기준 산정은 위법하나, 홍콩급여 기준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로열티 귀속자 변경 시 실질소득자는 누구로 보는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044
요약
외국회사 간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사용료(로열티) 지급 권한의 양수도 및 통지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행정청의 비사업용토지 공적견해표시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559
요약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합리적 사업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요약
네덜란드 소재 중간지주회사(CC)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타인에게 이전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면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요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482
요약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광목적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2020-두-45742
요약
관광객 이동 등 여행보조서비스 목적이 주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전액 제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요약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같이 고객에게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해주는 금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금 지급이 수익사업 손금 산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