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 설정한 차량을 등록명의 이전 전에 임의로 매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의 실질 및 담보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임차인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 간 인과관계 불분명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일정 비율 초과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간접 보유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경음악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분배규정을 개정하자, 회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롤코팅장치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 1, 2는 출원 전 비밀유지 상태였으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에 관한 세무서장의 부과.징수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 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소속 근로자들이 정년연장 약정에 따라 정년 도래일 이후 추가 기간 동안 임금 및 고용의무가 인정되는지 다툼에서, 정년연장 약정의 취지와 실제 정년을 기준으로 고용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