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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8282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인정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대법원-2024-두-42260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요약
부부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가 단순 이체나 생활비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유재산 형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원별 신탁주택 종부세 합산방법 쟁점—경정거부처분 취소 결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
요약
재개발조합 소유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면, 조합원 등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단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현황 경작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 부과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요약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제3자가 무단 경작한 경우에도 그 현황만으로 농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결정 취소 시 체납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요약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추심청구권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 해당 요건 및 신뢰보호원칙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0253
요약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재산권·조세평등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976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
요약
부동산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이 사실상 존재하여 실질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확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은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 물품공급 면세 여부와 실비공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상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그 공급이 '실비'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인 실비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8282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인정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대법원-2024-두-42260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요약
부부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가 단순 이체나 생활비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유재산 형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원별 신탁주택 종부세 합산방법 쟁점—경정거부처분 취소 결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
요약
재개발조합 소유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면, 조합원 등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단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현황 경작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 부과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요약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제3자가 무단 경작한 경우에도 그 현황만으로 농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결정 취소 시 체납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요약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추심청구권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 해당 요건 및 신뢰보호원칙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0253
요약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재산권·조세평등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976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
요약
부동산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이 사실상 존재하여 실질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확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은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 물품공급 면세 여부와 실비공급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상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그 공급이 '실비'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인 실비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