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은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포장 김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상위 법령 위임 내에서 구체화하였으며, 판매목적 제조시설 포장은 면제대상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

감사에게 근로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 자금의 부당분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모회사와 거래구조를 변경하며 발생한 가격할인이 경영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특정다수와 거래도 상정하기 어렵다 보아 부당행위계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는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 성립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한-스웨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 적용이 부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지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했다면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과세요건 자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