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 공동사업자관계 인정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손익분배, 자금.경영 및 운영형태 등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강제 수집.반출하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되는 바,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공동소유.공동임대업 조건에서 발생한 담보채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건물이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차액도 공동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동채무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민사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나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이 없으면,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자는 해당 금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양도 관련 경비가 환산가액+개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이 그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보고, 시행 전 환급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 '알박기'로 인한 고액 양도 및 이후 손해배상 등 반환이 있었던 경우, 실제 반환된 부당이득은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개발사업 매도청구 대응 소송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물 옥상에 주택으로 실질 사용된 공간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무관하게 실제 층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 인정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