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1, 2층 균등 부과 위법 판단
2019가단11986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1, 2층 입주자의 의견 충실한 수렴이나 절차 없이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 비례로 균등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시기와 허용 여부
2019두39277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장래 권리 확인 및 의무확인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 여부와 시기
2019도10678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기부 trust와 시효취득 무과실 요건 판단
2019다267464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에게서 등기이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것만으로 무과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안 날' 판단 쟁점과 시기 기준
2019다259371
요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가해자 및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기로, 판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 및 보증금 반환·명도 동시이행 쟁점
2019나58505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규정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 임의로 갱신 거절 불가입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제3자 공탁 가능여부 판단 결과
2019그695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 제3자도 공탁서를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증인 인가처분 기준·재량의 범위 및 절차 위반사유
2018두41907
요약
공증인 인가 및 정원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 필요성, 인구, 공증 수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임야대장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기준
2018다290825
요약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분할.등록전환된 후의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졌다면, 본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제한
2018다287010
요약
학교안전사고에서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보험사)에게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1, 2층 균등 부과 위법 판단
2019가단11986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1, 2층 입주자의 의견 충실한 수렴이나 절차 없이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 비례로 균등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시기와 허용 여부
2019두39277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장래 권리 확인 및 의무확인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 여부와 시기
2019도10678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기부 trust와 시효취득 무과실 요건 판단
2019다267464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에게서 등기이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것만으로 무과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안 날' 판단 쟁점과 시기 기준
2019다259371
요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가해자 및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기로, 판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 및 보증금 반환·명도 동시이행 쟁점
2019나58505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규정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 임의로 갱신 거절 불가입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제3자 공탁 가능여부 판단 결과
2019그695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 제3자도 공탁서를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증인 인가처분 기준·재량의 범위 및 절차 위반사유
2018두41907
요약
공증인 인가 및 정원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 필요성, 인구, 공증 수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임야대장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기준
2018다290825
요약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분할.등록전환된 후의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졌다면, 본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제한
2018다287010
요약
학교안전사고에서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보험사)에게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