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신의칙에 반해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콜서비스 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중이 단순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의제법인)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 주주가 임기 만료 후 이사 재선임 없이 받은 금품에 관하여,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분식회계 등 재무제표 신빙성 다툼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지만 재무상태표와 상이한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식회계 주장과 추가적 법인세 부채 반영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친형이 도장.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설립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회수 노력이 없고, 대표이사 등재 및 급여.법인통장 개설 등 실권 행사가 있었다면 명목상 주주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처분은 영수증.계좌 등 객관적 증거와 판결문 등을 확인.조사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원고의 처분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