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쇄로 복직 불가능한 경우, 임금 등 금전적 청구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약정은 상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계열사 간 인력 전출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인력 전출이 반복적.지속적.대규모로 이뤄졌다면 파견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권이 관리단 등 제3자로 이전된 후, 기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일부와 별도 계약으로 행한 관리행위에 대해 관리단은 용역비나 관리비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채권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 25%가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숨겨진 장소에서 대마를 수차례 매수.흡연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출처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기업이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오직 제30조(즉, 실제 지급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만 포함하며, 관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뒤 제31조~제35조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등을 회계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 교육감은 회계 시정 목적에서 그 금액 회수는 명령할 수 있으나, 바로 학부모에게 환불까지 명령하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 박탈을 당해 종파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대해 군 당국의 재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