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연구개발한 특허권은, 명의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더라도 실질적 귀속자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추정하지만,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채무초과)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단순 비교해 소극재산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주소로 송달되고, 가족 등에게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송달 효력이 없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한 사업자가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기말 매출채권액 감소 등을 볼 때 상당 금액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대손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병 등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 지위를 승계한 법인과 그 과세기준일의 과점주주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