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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양도 시 증여 추정 배제 조건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62
요약
원고가 배우자인 임EE에게 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 양도.증여 구분이 쟁점이었으나, 대가 지급.자력 입증 등으로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적법한 양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대여 구별 및 계약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요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행위는 일련의 거래가 아닌 개별적 행위로 각각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대여와 증여는 송금 경위.관계 등을 토대로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세무조사 범위 확장 관련 쟁점
수원고등법원-2019-누-11657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시어머니 대여 등)를 증명하지 못했고, 증여세 처분 자료 역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물이 아닌 별도 세무조사에 기초함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요약
기업이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탁업체에 위탁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커스터마이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 무효 및 말소청구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요약
담보가등기가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이며 채권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요약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상, 실체상 적법성이 추정되며, 반대 입증 없이는 그 추정력이 유지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사용 감면, 소유자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의 사용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는지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46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세금 감면 목적의 우회거래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수익 은닉과 법인세·부가가치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요약
장부 미작성과 허위 계정처리로 해외계좌에 수익금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주식 양도 시 증여 추정 배제 조건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62
요약
원고가 배우자인 임EE에게 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 양도.증여 구분이 쟁점이었으나, 대가 지급.자력 입증 등으로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적법한 양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대여 구별 및 계약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요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행위는 일련의 거래가 아닌 개별적 행위로 각각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대여와 증여는 송금 경위.관계 등을 토대로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세무조사 범위 확장 관련 쟁점
수원고등법원-2019-누-11657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시어머니 대여 등)를 증명하지 못했고, 증여세 처분 자료 역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물이 아닌 별도 세무조사에 기초함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요약
기업이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탁업체에 위탁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커스터마이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 무효 및 말소청구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요약
담보가등기가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이며 채권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요약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상, 실체상 적법성이 추정되며, 반대 입증 없이는 그 추정력이 유지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사용 감면, 소유자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의 사용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는지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46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세금 감면 목적의 우회거래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수익 은닉과 법인세·부가가치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요약
장부 미작성과 허위 계정처리로 해외계좌에 수익금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