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행정처분의 변경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실질 사업자와 관련된 형사 유죄확정 및 세무서의 사업자명 직권변경 등이 이후 이뤄져도, 이는 기판력과 재심 인용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된다.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 결정이 있고,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본 건 규정 역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청구의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실시된 소급감정에 근거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동일단지 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반드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감정으로 입증된 시가를 초과하는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