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성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사업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된 일련의 금융투자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인지가 쟁점입니다.

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있더라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실제 무상 이전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부산지방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의 원상회복(양도 및 통지)을 명령하였습니다.

3주택을 순차 처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최종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은 나머지 주택 처분일부터 계산해야 하며, 최종 1주택자 취득일부터 산정하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해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영국 자본이득세는 증여세와 실질적 동등성이 없어 외국 과세 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과세되었을 때 실질적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하려면, 거래와 관리에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뒤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된 경우, 소외회사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