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될 경우,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 후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공탁금 및 증액금)으로 인정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거부가 적법합니다.

매입처가 개인 딜러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 인정 증거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명의상 대표자를 사업소득 귀속자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매매와 현금증여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가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가 실질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치과 등 병원을 등록해 세금을 납부했다가 실제 사업자 확인 후 경정처분으로 환급받을 경우, 환급청구권은 명의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실질사업자와의 명의대여 약정이 있으면 환급금 양도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한 경우, 사업자등록 미흡과 사업장 단위별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는 것이 적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권자 해할 의도 없이 증여계약을 하여도, 채무초과 사실과 공동담보 부족 위험 인식이 추정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ERP 및 유사 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