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내 상가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부담과 업종 제한.변경 권한에 관한 쟁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및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가건물 내 업종 제한이나 변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결한 요청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됐고,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노임 등 직접 지급이 선급금 정산에 우선하도록 정한 예외적 약정이 있는 경우, 선급금보증 약관의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법상 선박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자는, 대리계약의 사실 및 계약 체결 의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이 분실.도난 시 보험금 기준이 되는 ‘출고가’는 시장 공개가를 의미하고, 고객이 실제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피보험이익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작성 있는 체험전 기획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이나 관련 절차 위반만으로는 공사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고액 가입비를 납부한 특별회원에게 경제여건 변동, 시설 증.개축 등을 이유로 매년 연회비 또는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 인상 범위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별회원의 기존 권리와 납입금 반영 없이 과도하게 부과한 회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신청인 2인이 제기한 경정 신청을 법원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