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 범위 설정과 그 소급 적용 여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종부세.농특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가격 없는 건물의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 AAA가 자녀 명의로 관리하던 국내 자산이 실제로는 자녀 소유임이 소송자료로 인정되어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양수인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요건은 현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으며, 세무당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1인에게만 과세하여도 적법합니다.

여행사가 따이공(보따리상) 모객 및 송객 사업에서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소각이나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시 대손 확정에 근거한 대손세액공제 등은 상당 부분 적법하나,대손 확정과 출자전환 등 변제가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부분의 공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