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 소유자인지가 취득자금 부담, 등기명의 경위, 실제 소유자 의사 등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하였다면, 대한민국(국가)이 체납자에게 갖는 채권을 해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무신고 행위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임대보증금 수령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가액 산정 시 해당 보증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체납자를 대신한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며, 주주와 친족이 보유한 직.간접 주식 전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사건에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