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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3
요약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유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한 단독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을 확인.
증여받은 주식 상장 이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요?·입증책임·실소유 주장 판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1542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시세차익 발생 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금 충당순서·상표권 사용료·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요약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원금.이자를 구분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장접근법을 통한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2020-가단-89847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재차 필요성 및 사업양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요약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감액.내용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및 세액감액 등 유리한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 과세예고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광고대행업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요약
매체대행업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대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3
요약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유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한 단독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을 확인.
증여받은 주식 상장 이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요?·입증책임·실소유 주장 판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1542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시세차익 발생 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금 충당순서·상표권 사용료·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요약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원금.이자를 구분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장접근법을 통한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2020-가단-89847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재차 필요성 및 사업양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요약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감액.내용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및 세액감액 등 유리한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 과세예고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광고대행업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요약
매체대행업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대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