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포함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모(母)가 원고 대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이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면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 매매에서 양도일은 매매계약 이후 3영업일째 결제일이며,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폐장일의 주주 소유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는 이를 도박에 사용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는 용역(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다중주택이 공부상 및 실질 모두 다중주택에 해당하고, 건물 연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익금산입)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했더라도, 실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수출행위가 단순히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특수목적회사(AA)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실소유자인지가 쟁점. 특수목적회사 이용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소유를 인정할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위장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