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비율 산정 시 구체적 상속분과 특별수익 등 실제 귀속을 반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수납기 리스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2013. 7. 12.) 전 이루어진 압류처분(2013. 7. 9.)은 법령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로 인정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간음유인 등 혐의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 동종.유사 범행 관련 추가 증거수집.사용의 적법성이 다툼이었으나 법원이 범행 수법.도구.경위가 동일하고 연관성 명백할 때 추가 증거 압수.사용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영업양도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해 승소해도,명확히 채권 전부에 대한 소송 취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실질운영자가 양 회사 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한 번만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중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74명에게 총 2,312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한 계획적 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체가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 지급을 두고 1년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했으나, 월단위 지급 약정에 따른 사용료는 단기소멸시효(1년)가 아닌 3년 시효 적용 대상으로 판시하였고,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