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을 지급받는 자가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란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실제 사용.수익권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법인이 직접 주식을 소유한 경우 조세조약상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적 요소를 가진 계약 분쟁에서 준거법으로 합의된 외국법이 있다면 법원이 그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국내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종 업무의 정규직 취업규칙.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명 완성 전 계약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승계된 경우, 이후 양도계약이나 제3자 이전등록이 있더라도 특허출원은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시간상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은 근로 시간이 짧더라도 자동으로 공무원의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의류매장 위탁점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유족이 했으나, 공적심사에서 식민통치기관 근무 이력 등으로 거부된 사안에서 국가보훈처장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유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심사 기준 위반이나 재량 남용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법원 결정문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뒤 주장하는 추완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