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경매대금이 채무액에 미달하면 해당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실질적 재산가치 없는 자산은 무자력 판단에서 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는 경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삼습니다.

중등입시설명회.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단순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항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실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 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전자송달로 간주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된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금원이 자녀들의 재산 취득 또는 대출 변제 등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산이 된 부분만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이상, 행정기관의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