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3자가 이미 압류한 착오송금 예금채권에 대해 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설령 수출 목적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말소등록은 수출업자가 ‘수출예정’ 사유로 신청해야 하므로 고의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한도 내 후유장해 보상에서 입원기간 간병비는 부상보험금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다시 후유장해 내에서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도급사업주와 현장소장이 구조물 교체 등 위험작업 시 법령상 안전조치(안전성 평가.작업계획서 등)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모두 인정됩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로 기업어음 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 체결 의사표시나 매매대금, 수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증권거래는 내역이 기록.저장되는 공식 통신수단(예: K본드, 녹취전화)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조합원이 주택법상 자격(무주택.세대주 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규약과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한 조건(신축상가 분양, 대체지원비 등)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복지시설 내 한 사업부문(이발소)이 폐쇄되어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더라도,해고가 무효이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필요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점포의 법률상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통상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명백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