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지배주주가 양 법인 지분을 모두 보유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증여의제 규정은 별도의 기여나 의도를 추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 소송도 신주발행무효 소와 동일하게 6개월의 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탈법행위 특정 및 피고인의 고의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 측이 정범의 탈법행위를 충분히 특정.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외투자기구가 직접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내세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주장했으나, 현행.개정 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는 구별되어 규정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도 절차비용에 포함되나, 사건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수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부담부 증여되었다면, 증여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철거.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토지에 커피숍 영업시설(벤치, 냉장고 등)을 무단 설치.점유한 경우, 관리단은 집회결의 없이도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