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걸려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여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 보조인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로 보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공동주택 관리업 등 예외 제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중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예: 관급자재대 등)이 있으면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주.정차 차량만 파손한 경우 인적사항 미제공은 중한 벌칙(제148조) 대신 경미한 벌칙(제156조 10호)만 적용됩니다.

공익사업 지장물의 가격보상이 완료된 후, 그 물건의 이전비 및 설치비용 보상청구권은 단순 소유자가 아닌 철거.제거 권한을 가지게 된 자(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시점은 명시적.묵시적 탈퇴 의사 표시와 실질적 가격경쟁 등으로 판단하며, 처분시효 완성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고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과 동등한 효과를 가집니다.

어업허가 또는 신고 유효기간 경과 후 재허가된 어업권은 이전 어업권과 법적 동일성이 없으나, 명확한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대체개발로 신규 등록된 어업권도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환 자본거래의 허가제와 무허가 처벌규정은 2005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