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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시 승계 집행문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면탈 무죄 요건
2019고단2073
요약
회사분할로 영업재산 이전이 있었더라도 분할 신설회사에 채무가 승계되고,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산 은닉이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미사용자 배제, 차별로 인정되나
2020나13522
요약
지자체가 위탁한 콜택시가 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보행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초다수결의제 정관 신설의 효력과 무효 기준
2017가합2297
요약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동의 추정 무죄 판단 사례
2020고합250
요약
평소 친분이 있던 남녀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환수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2019구합7465
요약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매 이전 정상운영 기간의 지원금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도체/LCD 설비엔지니어 폐암 사망, 산재 인과관계 인정 사례
2017구합84082
요약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엔지니어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및 이용관계 기준
2017후2291
요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불명확한 표현(‘대략’ 등)이 일부 있어도,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할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본 사례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정시 추가수당 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
2015다71917
요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
2017다7170
요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예상외의 재정 부담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 압수 영장 필요성
2019도17142
요약
현행범 체포 현장 등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며,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시함.
회사분할 시 승계 집행문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면탈 무죄 요건
2019고단2073
요약
회사분할로 영업재산 이전이 있었더라도 분할 신설회사에 채무가 승계되고,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산 은닉이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미사용자 배제, 차별로 인정되나
2020나13522
요약
지자체가 위탁한 콜택시가 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보행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초다수결의제 정관 신설의 효력과 무효 기준
2017가합2297
요약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동의 추정 무죄 판단 사례
2020고합250
요약
평소 친분이 있던 남녀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환수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2019구합7465
요약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매 이전 정상운영 기간의 지원금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도체/LCD 설비엔지니어 폐암 사망, 산재 인과관계 인정 사례
2017구합84082
요약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엔지니어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및 이용관계 기준
2017후2291
요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불명확한 표현(‘대략’ 등)이 일부 있어도,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할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본 사례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정시 추가수당 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
2015다71917
요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
2017다7170
요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예상외의 재정 부담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 압수 영장 필요성
2019도17142
요약
현행범 체포 현장 등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며,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