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친분이 있던 남녀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병원 내 흉기 공격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가 도망.위험 알림 등 행동을 했을 때, 이는 의사상자법상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이 내부 포털 시스템에서 취득한 동료 경찰의 휴대전화번호를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에서, 내부 검색시스템 접근이 폭넓게 허용되고, 고소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되었으며, 수사기관 제출은 엄격히 관리되어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 유체동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상법상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등으로 채권자의 집행권리가 보장된다면 '재산 은닉' 및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중 적색신호를 위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에서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출근 중 신호위반 사고라 해도, 사고 원인이 오로지 해당 근로자 과실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고, 신호등 설치‧관리상 하자가 주요 원인이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위급상황 알림과 위험 분산 행위도 의사상자법상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의 게시판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