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운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기준
2018나10660
요약
미용실 운영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안면수술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술 과실로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함.
법인 본점과 지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판단 기준
2018구합4311
요약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근로자 고용.비용 부담이 분리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판단 시 법인 전체가 아닌 지점별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중 배드민턴 사고와 경기자의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2018나58570
요약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상대가 친 셔틀콕에 의해 눈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 경기자는 상대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오입력 후 매도행위의 자본시장법·배임책임 인정 여부
2018고단3255
요약
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에서 주식 전산 오입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과 배임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부정함.
실업급여 인터넷 신고 대리 가능 여부와 부정수급 판단
2018구합23680
요약
해외 체류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형을 통해 본인 명의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된다.
모델 촬영 중 강제추행 판단 기준과 피해자 동의 여부
2018고단3585
요약
사진작가가 촬영 중 모델인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추행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함정수사로 인한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기각 가능성 판단
2018노1311
요약
경찰이 단속 실적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경우,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으로 보아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자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인정 기준
2018가합106952
요약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군 복무 중 자살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여부 판시
2018구단12191
요약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은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시술, 의료법 위반인가
2018노334
요약
의사의 진단과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상 위반이 아니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미용실 운영자 의료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기준
2018나10660
요약
미용실 운영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안면수술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술 과실로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함.
법인 본점과 지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판단 기준
2018구합4311
요약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근로자 고용.비용 부담이 분리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판단 시 법인 전체가 아닌 지점별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중 배드민턴 사고와 경기자의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2018나58570
요약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상대가 친 셔틀콕에 의해 눈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 경기자는 상대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오입력 후 매도행위의 자본시장법·배임책임 인정 여부
2018고단3255
요약
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에서 주식 전산 오입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과 배임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부정함.
실업급여 인터넷 신고 대리 가능 여부와 부정수급 판단
2018구합23680
요약
해외 체류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형을 통해 본인 명의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된다.
모델 촬영 중 강제추행 판단 기준과 피해자 동의 여부
2018고단3585
요약
사진작가가 촬영 중 모델인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추행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함정수사로 인한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기각 가능성 판단
2018노1311
요약
경찰이 단속 실적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경우,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으로 보아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자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인정 기준
2018가합106952
요약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군 복무 중 자살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여부 판시
2018구단12191
요약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은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시술, 의료법 위반인가
2018노334
요약
의사의 진단과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상 위반이 아니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